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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0-05 15:45
[법정에서 만난 세상]학교폭력 사건
 WRITER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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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년과 달리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다. 주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서면 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의 취소를 구한다. 가해학생은 초교생부터 고교생까지 다양하다. 학교폭력 사건을 심리해 보면 피해학생은 성장 과정에서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고, 가해학생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음으로써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사건은 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법정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먼저, 가해학생들은 주로 `피해학생이 싫다고 하지 않아 문제되는지 몰랐어요',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장난이었어요' 등의 변명을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다. 따라서 가해행위가 반드시 형사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상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신체 폭행, 협박 외에 사이버 따돌림, 언어폭력 등이 학교폭력에서 더욱 문제된다.

더욱이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청소년들은 어른과 달리 또래집단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의사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모든 행동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정 절차상의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다. 예컨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임의로 학부모 임원 중에서 자치위원을 선정하거나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사 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뒤늦게 본안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 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경우 그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뒤늦게 다투기가 쉽지 않다. 학교 교사나 주변 친구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이 재심을 거쳐 추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고, 학생들 사이의 화해나 가해학생의 선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2018-10-3 (수)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