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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9-28 10:21
아동학대 피해자 절반 자립지원 사각지대 방치
 WRITER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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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자료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도내 보호조치 종료 만 18세 아동 276명
이중 '57.6%' 159명 연락두절… 전국서 비율 최고치
2017년 정부지원 수혜 13명뿐 아동정책 점검 시급

부모의 학대와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 조치를 받았던 도내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시설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돼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만 18세가 돼 보호 종료된 도내 아동 수는 276명이었다. 이 중 57.6%에 달하는 159명이 연락이 끊겨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호아동 연락 두절 비율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시설 퇴소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 수는 1만55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4,350명은 연락이 끊기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7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보호 종료 아동은 87명이었으며 이 중 LH 지원, 공동생활가정 자립시설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인원은 13명에 그쳤다. 아동들의 거취는 위탁가정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세 12명, 친인척집 3명, 기숙사 2명, 전세·친구집 1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퇴소 후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향후 5년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지만 세심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지역에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아동들이 퇴소 후 수도권으로 옮겨가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 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사회 적응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한다면 이는 보호 아동들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셈이 된다”며 “보호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재기자